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면서 민정수석실 복원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김주현 민정수석을 소개하면서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을 많이 받았다"면서 "민정업무가 제대로 안되니까 저도 고심을 했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취임 2년만에 다시 민정수석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최근 가진 영수회담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복원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란 점에서 과거와 같은 사정기관 총괄 가능성을 비롯해 이번 민정수석실 부활이 특검 방어용이란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면서 "공직기강업무와 법률업무가 따로 노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라서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계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심정부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를 법 취지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야 함을 피력했다. 특검 방어용 지적에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할 문제"라면서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김주현 수석은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이 될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고쳐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명품 가방 수수사건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이 총장은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야권에서는 특검용 방어가 아니냐고 주장한다’는 물음에 대해서도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주례 정기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사건이 배당된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전담 검사를 추가 투입하고, 9일 오후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쪽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수사 지시의 배경을 놓고 ‘특검 물타기’ 등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발언으로 확대 해석 파장이 커질 것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11월 27일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62)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는 모습 등을 촬영한 영상을 보도하면서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또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빚어진지 1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문제 해결은 아직도 여전히 요원하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서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입장이다. 현재 양측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 2000명·40개 대학 배정의 과학적 근거 자료, 현장실사 조사 자료와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재판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이 가운데 7일 의료계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대정원 확대를 주도한 정부 관료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보정심이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정심 회의록 작성과 관련된 논란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보정심 회의록 작성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
"양배추 도매가 1년 전의 두배"…이달까지 채소 비싸다(종합) 농식품부 "배추·대파 가격은 이달 말, 양배추·무는 내달 각각 안정" 0 대형마트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할인지원에 사과 소매가 안정세…양배추는 한 달 새 25%↑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사과 소매가격이 최근 한 달 새 18.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황이 부진한 양배추는 같은 기가 25.4% 오르는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2024.4.7 jin90@yna.co.kr (끝) PYH202404070637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에 배추, 양배추, 대파 등 주요 채소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출하량이 점차 늘어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월 눈, 비가 잦아 채소 생산량이 줄었고 농산물 품질이 저하된 데다 재배 면적까지 감소하면서 지난달 주요 채소 가격이 급등했다. 품목별로 보면 양배추 도매가격은 지난달 중순 포기당 6천448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88.9% 높았다. 지난달 하순부터 경남 밀양, 대구 등에서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되며 이달 상순 도매가격이 5천950원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 115.2% 비싼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일부 지역 작황이 부진한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노지 양배추가 나오기 전까지는 작년보다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달 중순 포기당 5천295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8.6% 높았으나 충남 예산, 전남 나주 등에서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되면서 이달 상순 4천671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이달 상순 가격도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40.4% 비싸다. 농식품부는 배추의 경우에도 김치 업체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시설재배 출하 물량은 많지 않아 이달 하순까지는 1년 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7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개쳤다"며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장관은 민생 입법을 위해 5월 임시국회로 돌아오라"고 밝혔다. 민주당·정의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위원들은 정부·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환노위에는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과 사상 최악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계류돼 있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그런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이러한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를 외면하고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22대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심판과 염원을 벌써 잊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위해 시급한 다양한 법안들 중 정부와 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려 했다"며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장관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고 있는 만큼, 적어도 오는 9일까지는 일정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분명했던 대기업집단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과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 사익편취 우려도 없어야 한다. 즉,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 출자, 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만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 집단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해야 한다. 그동안 대기업집단 제도 동일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벌 2·3세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김범석 쿠팡lnc 의장이 미국 국적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한 사례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동일인으로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지정했다. 김 의장이 쿠팡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이번 개
연초 10여종에 불과하던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전기차가 지난달 말 43종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중 72%가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미국의 중국산 흑연 제재 완화, 하반기 예정된 전기차 신차 라인업 확대까지 배터리 업계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43종 가운데 31종 배터리 한국산 7일 미국 에너지부 및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43종 가운데 31종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 제품을 탑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 17종으로 제일 많았고 삼성SDI 12종, SK온이 10종으로 뒤를 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폭스바겐 8종 전기차에 동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부는 앞서 발표한 IRA 규정에 따라 북미에서 생산되고 배터리 부품·소재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978만원)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일본 자동차 브랜드 닛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기차 브랜드가 최소 한 차종 이상에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셈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국 정부가 지정한 보조금 지급 전기차 브랜드는 아큐라, 아우디, 캐딜락, 쉐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혼다, 지프, 링컨, 닛산, 리비안, 테슬라, 폭스바겐 등 13개다. 유일하게 닛산 ‘리프 S’와 ‘리프 SV 플러스’만 중국계 배터리업체 엔비전AESC 제품을 사용한다. 연초 15종 대비 한국 배터리 제품 사용 차종은 2배 이상 늘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배터리 업계에 전달되는 것은 아니기 않기 때문에 직접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전기차 가격 민감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소비자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분명히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中 흑연 제재 2년 유예, 신차 출시도 호재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 제재를 2년 유예한 점도 호재다. 미국 정부는 최근 2025년부터 중국산 흑연을 사용해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평균수급액, 국민연금보다 5.5배 많아 2022년 기준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국민연금 36만9천원, 특수직역연금 203만원 "공적연금 간 지나친 격차는 형평성 문제 야기…불평등한 연금 구조 개편 필요" 0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내년 공적연금 3.3% 인상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를 한 시민이 방문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가 올해보다 3.3% 더 많은 연금액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023.9.9 ksm7976@yna.co.kr (끝) PYH202309080943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보면, 노후 소득 부족분을 파악하고자 기초연금ㆍ국민연금ㆍ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다. 분석 결과, 2022년 기준으로 각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1천원이었고, 국민연금은 36만9천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열악한 수준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액과는 달리,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203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과 견줘 5.5배나 많을 정도로 격차가 심했다. 0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AKR20240503074400530_04_i_P4.jpg N 보고서는 나아가 각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개인 월 124만3천원, 부부 월 198만7천원)와 '노후 적정생활비'(개인 177만3천원, 부부 277
한덕수 국무총리가 '약자 복지'를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 20회 국무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조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되돌아봤다. 한 총리는 "다만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 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하는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정책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매 순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기후 변화 역시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여소야대로 구성된 22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주도할 첫 번째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이종배(충북 충주)·추경호(대구 달성)·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이 입후보해 3파전을 치르게 됐다. 세 의원 모두 친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은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으며 송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지역으로는 충청권의 이종배 의원, 영남권의 추경호, 수도권의 송석준 의원의 대결 구도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직전까지 김기현 대표(울산 남을),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 박대출 정책위의장(경남 진주갑)을 중심으로한 영남권 출신이 당 3역을 차지해 수도권·중도층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22대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당선인들의 투표로 치르는 만큼 지역구를 중심으로 세가 결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 의원은 앞서 후보 등록 후 "수도권의 매서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적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의원은 "충청권을 비롯해 중도 확장성이 있는 원내대표가 (당선)돼야 한다"고 했다. 원내대표 후보 중 유일한 영남권 출신인 추 의원은 자신이 영남권·친윤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원내대표 선거가 좋은 길은 아니라서 저도 많은 고심을 했다"고 말했다. 당선 횟수로는 22대 총선에서 4선을 달성한 이 의원이 최고참이다. 송 의원과 추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 세 후보는 모두 관료 출신으로, 추 의원은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송 의원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등을 지냈으며, 이 의원은 행정고시 23회에 합격한 후 행정안전부 제2차관 등을 지냈다. 원내대표 경선은 공식 출마자가 0명이었던 이례적 사태 속에 한 차례 연기됐지만,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의·정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 대학 2000명 증원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 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회의록의 존재 및 제출 여부 등을 두고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증원 문제 등을 28차례 논의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과 협의해 회의 당일 보도 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 실시를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는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성명을 통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모든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 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보정심이 의대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라파 지상전을 앞두고 하마스가 휴전안을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조항들이 대거 삽입됐다며 휴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하마스가 휴전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자 라파 주민들은 종전 기대감에 환호성을 터트렸지만, 이스라엘군은 휴전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라파에서의 군사작전을 병행할 것이라 밝히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CNN,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하마스는 6일(현지시간) 휴전·재건·난민 귀환·포로 교환 등 내용이 담긴 휴전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은 휴전안의 세부 내용이 자신들이 동의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르고, 하마스는 휴전 협상을 거부하는 주체가 이스라엘인 것처럼 몰아가는 '계략'을 펼치고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 라파 지상전 초읽기에 항복?…하마스 "카타르·이집트 휴전안 수용" 앞서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즉시 대피' 명령을 내려 공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하마스는 휴전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하니예가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와 압바스 카멜 이집트 정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하마스가 휴전협정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후 하마스는 추가 성명을 내고 자신들이 이날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니예는 이슬라믹 지하드의 수장인 지야드 알 나칼라와 전화통화를 실시한 뒤 성명에서 "(하마스가) 휴전, 이스라엘군의 광범위한 철수, 수감자들의 '명예로운' 교환, 가자 재건, 포위 해제 등을 포함한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네타냐후 "하마스의 휴전안, 우리 조건과 달라…라파 군사작전 강행" 그러나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가 수용한 합의안엔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 상당 부분 삽입됐다며 휴전을 거부하는 양상이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해 압박하고, 이스라엘군이 전쟁
국내 최초의 원전 해체 작업이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일 국내 최초로 고리1호기의 '제염'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염(除染)은 원전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화학약품으로 제거하는 작업이다. 해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한수원은 방사성 오염이 가장 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시스템)과 화학·체적 제어계통, 잔열 제거계통에 과망간산·옥실산 등의 화학약품을 주입해 방사성 물질을 3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통 제염이 완료되면 발전소 건물을 실제로 철거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염 이후에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승인'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전절차에 해당하지만 기술적 공정에서는 꼭 필요한 절차로 해체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원안위 해체 승인이 내려지면 고리1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반출되고, 비방사성 구조물부터 방사성 구조물 순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마지막에는 원전 부지가 나대지로 복원되며 해체 작업이 완료된다. 통상 해외의 경우 원전 해체 승인 이후 부지 복원까지 7∼8년 정도면 완료가 된다. 다만 국내의 경우 고리1호기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소 건립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지 복원까지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 이번 제염 작업에는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국산 기술과 장비가 사용된다. 한수원은 이번 경험을 활용해 국내 해체 기술의 실증과 고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하면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건설과 운영에 이어 해체에 이르기까지 원자력 산업 전주기 완성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면서 "고리1호기 해체 작업을 통해 해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리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다. 2017년 6월
日정부 "라인 행정지도는 보안 강화 요구한 것…방법은 여럿" 관방장관, '라인야후' 질문에 자본관계 언급 안해…"韓 투자 촉진 입장 변함없어" 0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40507081900073_01_i_P4.jpg Y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7일 라인야후에 한국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총무성 행정지도에 대해 한국에서 차별적 조치라거나 한국 기업을 쫓아내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고 한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일본 측과 의사소통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한 일본 정부 대응'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하야시 장관은 이어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총무성이 지난 3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 주요 목적이 자본 관계 재검토가 아닌 보안 조치 강화라는 일본 정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도 포함됐지만, 일본 정부는 이 요구가 네이버가 보유한 주식 매각 등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으며, 소프트뱅크는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주식을 일부 매입하는 작업을